1인 자영업자나 학습지 교사·캐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사각지대 해소도 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고나 1인 자영업자 등은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율을 두 배는 더 부담해야 하는 데다 휴·폐업이나 저소득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특고의 직장 가입자 전환,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72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395만 명)에 비해서는 23만 명 줄어든 규모다. 국민연금 총가입자 대비 사각지대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감소한 16.6%로 나타난다. 복지부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를 토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추산한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치상으로 사각지대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1인 자영업자나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책이 더 두터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납부예외자 중 1인 자영업자나 특고 등 지역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특고의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대표 사례로 거론돼왔다. 특고는 일반 직장인처럼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는 사실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9%를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회사 측이 9% 중 4.5%를 내주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다 보니 특고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특고 166만 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7.5%에 그쳤다. 2023년 18~59세 인구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이 73.9%나 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고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나 특고 등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보고서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입조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 9%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도입해 급여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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